글로벌 UI·UX 브리핑 — 2026년 9월 9일

기술 표준 — EN 301 549 V4.1.1, WCAG 2.2 를 유럽 표준에 편입시켰다

유럽 ICT 접근성 표준 EN 301 549 가 2026년 9월 2일 V4.1.1 로 개정되며 이전 V3.2.1(WCAG 2.1 기준)을 대체했습니다. EN 301 549 는 웹사이트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전자문서·하드웨어·통신기술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ICT 접근성 표준이고, 유럽 웹 접근성 지침(Web Accessibility Directive)과 유럽접근성법(EAA) 이 공통으로 참조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웹 콘텐츠에는 WCAG 2.1 대비 Level A·AA 성공기준 6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성공기준	레벨
Focus Not Obscured (Minimum)	AA
Dragging Movements	AA
Target Size (Minimum)	AA
Consistent Help	A
Redundant Entry	A
Accessible Authentication (Minimum)	AA

호주의 AS EN 301 549:2024 는 아직 구버전(V3.1.1, WCAG 2.1 기준)을 채택한 상태라 즉시 영향은 없지만, 향후 개정에서 V4.1.1 을 채택하면 WCAG 2.2 요건이 호주 표준에도 들어올 전망입니다. EU 권역에서 서비스하는 팀이라면 새로 추가된 6개 기준 — 특히 최소 타깃 크기(24×24px)와 접근 가능한 인증(Accessible Authentication) — 을 우선 점검 대상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 WCAG 3.0, 적합성 섹션을 새로 담은 초안 공개 절차에 들어갔다

W3C WAI 워킹그룹은 2026년 9월 2일 WCAG 3 업데이트된 Working Draft 발행을 위한 CFC(Call For Consensus)를 시작했습니다. Alastair Campbell 이 제안하고 Léonie Watson·Roberto Scano 가 동의했으며, 승인 기한은 2026년 9월 7일 오후 5시(보스턴 시간)였습니다.

이번 초안은 4~6월 설문 결과를 반영해 다수 조항을 개정했고, 새로운 적합성(conformance) 섹션과 탐색적 보고(exploratory reporting) 섹션을 처음으로 담았습니다. Explainer 문서의 적합성 접근 방식 설명도 함께 갱신돼 발행될 예정입니다.

WCAG 3.0 은 WCAG 2.2 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두 표준은 WCAG 3.0 확정 이후에도 수년간 공존합니다.

WCAG 3.0 은 여전히 탐색적 단계의 Working Draft 이며, Draft Candidate Recommendation 은 2027년 4분기, 정식 W3C Recommendation 은 2028년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 당장 실무에 적용할 표준이 아니라 점수제(Bronze/Silver/Gold 구상)로 바뀌는 적합성 모델의 방향을 미리 파악해두는 용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 — Carrefour, “71% 준수”로는 EAA 를 통과하지 못했다

프랑스 Caen 지방법원이 2026년 6월 4일 장애인권 단체 apiDV 와 Droit Pluriel 이 제기한 소송에서 Carrefour 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앱이 유럽접근성법(EAA)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6개월 내 완전한 웹·앱 접근성 달성을 명령했고, 기한을 넘기면 하루 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한은 2026년 12월 4일 전후로, 그전에 이행을 마치면 벌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Carrefour 는 재판에서 프랑스 정부 기술 표준 RGAA 기준 71% 준수율이 “상당한 노력과 실질적 접근성”을 입증한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산술이 아닌 원칙의 문제로 봤습니다. 적용 가능한 기준의 100%를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기준 하나하나가 특정 사용자에게는 “0% 사용 가능”을 뜻하는 장벽이라는 논리입니다. 부분 준수는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EAA 시행 1년 집계를 보면 Carrefour 판결은 아직 예외적 사례에 가깝습니다.

국가	집행 현황
프랑스	법원 판결 1건(Auchan, 거래범위 문제로 기각), 계류 소송 3건
스웨덴	자발적 조사 28건 개시
네덜란드	자동 보고 의무 부과, 미응대 기업 감시 중
독일	경고장만 발송, 규제기관 실질 조치 없음
노르웨이	구법 근거 벌금 1건(HelsaMi, 일일 5만 크로네)

2025년 6월 28일 EAA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EAA 조항 자체를 근거로 한 실제 벌금은 EU 전역에서 0건입니다. 다만 GDPR 이 그랬듯 조사·경고가 먼저 쌓이고 금전 제재는 수개월 뒤에 뒤따르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미시기업 면제 기준(연매출 200만 유로 이하·직원 1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중견 이상 전자상거래 기업이라면, “아직 벌금 사례가 없다”를 안전 신호로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바로 적용할 것

1. EU 대상 서비스라면 새로 추가된 WCAG 2.2 6개 기준(특히 타깃 크기 24×24px, 접근 가능한 인증)을 이번 분기 접근성 점검 항목에 넣으세요. EN 301 549 V4.1.1 이 이미 이 기준들을 유럽 표준에 편입시켰습니다.
2. “부분 준수”를 방어 논리로 쓰지 마세요. Caen 법원은 RGAA 71% 준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남은 29%가 누구에게는 100% 배제라는 논리이며, 국내 서비스도 접근성 감사 결과를 퍼센트가 아니라 잔여 위반 항목별 영향으로 보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WCAG 3.0 은 아직 실무 대응 대상이 아닙니다. Draft Candidate Recommendation 은 2027년 4분기 예정이니, 지금은 점수제 적합성 모델의 방향성만 파악해두고 실제 구현은 WCAG 2.2 AA 기준으로 계속 진행하세요.